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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새 비즈니스 약관 시행 11월 20일로 연기…웹사이트 수집 조항 논란은 계속

메타 새 약관 연기 11월 20일 시행

메타가 비즈니스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새 상업약관과 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의 시행일을 11월 20일로 미뤘다. 당초 예정일은 10월 30일이었다. 메타 비즈니스 지원 센터와 영문 개정 약관에 새 날짜가 표시됐고, 세계뉴스미디어협회(WAN-IFRA)도 10월 23일 추가 공지를 통해 연기를 확인했다. 다만 언론사 웹사이트의 콘텐츠 수집을 허용하는 조항을 철회했다는 뜻은 아니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계약을 검토하는 설명용 장면
AI 생성 설명용 이미지. 실제 인물·현장이 아닙니다.

시행 일정과 조항 변경은 다르다

메타는 공식 지원 문서에서 제품 카탈로그 약관을 상업약관에, 광고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AI 약관을 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에 통합한다고 설명한다. 여러 계약에 흩어진 내용을 정리해 중복을 줄이고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안내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을 2026년 11월 20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연기는 이미 발표된 약관의 적용 시점을 뒤로 옮긴 후속 변화다. 이용자에게 새 권리가 부여됐거나 콘텐츠 수집 범위가 축소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니다. 한국어 약관 미리보기에는 취재 시점에 종전 날짜가 남아 있었지만, 공식 한국어 지원 안내와 영문 미리보기는 새 시행일을 표시했다. 날짜는 이들 최신 안내와 협회의 후속 공지를 함께 대조했다.

메타 약관 시행 연기와 언론단체 요구를 구분한 설명 도표

쟁점은 플랫폼 밖의 콘텐츠

영문 개정안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와 관련되거나 메타 제품 이용을 통해 제공되는 도메인, 웹페이지, URL에 자동화 도구로 접근하고 콘텐츠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가져오고 광고·비즈니스 제품을 제공·개발·개선하는 목적도 기재했다. 메타에 직접 올린 사진이나 영상의 이용 허락과 별도로, 연결된 웹사이트까지 언급한 부분이 논쟁의 핵심이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기사 링크를 배포하는 행위와 자체 사이트의 기사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해졌다. WAN-IFRA는 독자와 만나는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려면 보도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내줘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협회의 문제 제기이며,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확정된 판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콘텐츠 이용 권한을 논의하는 뉴스·영상 제작자 설명용 장면
AI 생성 설명용 이미지. 실제 인물·현장이 아닙니다.

언론단체는 문서에 적힌 보호 장치 요구

WAN-IFRA는 10월 22일 메타에 조항 적용 중단과 협의를 요청했다. 유료 구독 장벽 등 접근 통제를 우회하지 않을 것, robots.txt 같은 기계 판독형 권리 유보를 약관에 반영할 것, 별도 라이선스 없이 언론 콘텐츠를 AI 시스템에 쓰지 않을 것 등이 요구 사항이다. 조항을 거부해도 비즈니스 도구 이용권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협회는 23일 추가 공지에서 연기를 환영하면서도 우려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남은 기간을 단순한 일정 유예가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문서에 반영하는 협의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확인되는 변화는 시행일 연기이고, 콘텐츠 수집 조항은 공개 문안에 남아 있다.

뉴스·영상 사업자가 볼 지점

이 사안은 단일 계정 기능 업데이트와 다르다.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셜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언론사와 제작사의 이용 권한 문제를 건드린다. 다만 모든 자료가 이미 AI 학습에 쓰였다는 증거나, 연기 기간에 어떤 최종 합의가 나올지는 이번 공지로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약관 문안의 수정 여부와 권리자에게 별도 선택권이 생기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한 자료

https://www.facebook.com/business/help/2481113349080785 https://www.facebook.com/legal/commercial_terms_preview?locale=en_US https://wan-ifra.org/2026/10/worlds-news-publishers-call-on-meta-to-halt-scraping-clause-in-new-commercial-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