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합성·모사하는 이른바 ‘디지털 레플리카’ 대응을 위해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형량, 국회 제출 시기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세 갈래 개선 방향
지식재산처가 제시한 방향은 세 가지다. 첫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함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AI·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제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AI나 딥페이크 기술로 특정인의 초상·음성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합성한 것으로 정의했다.
둘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관련 행위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넣는다. 지식재산처는 디지털 레플리카가 실제 사람이 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을 만들어 광고하고 단기간에 대량 유통될 수 있다고 봤다. 한 번 피해가 생기면 완전한 회수가 어렵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콘텐츠가 계속 복제·유통된다는 점이 형사처벌 신설의 이유로 제시됐다.
셋째, 통신판매중개자, 곧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물 차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집행 실효성 담보에 있다”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와 현장의 한계
현행 제도의 출발점은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다.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독립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들어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에서 침해가 의심되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침해 중지와 침해 상품 폐기,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도입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AI 기술 발전으로 합성·모사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퍼지는데도 제대로 단속·차단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이 한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가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유한 침해 피해사례 74건 가운데 행정조사로 이어진 것은 9건이었고, 62건은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 등으로 조사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 수치는 의원 측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기댄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이번 보도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다.
민관 협의체와 남은 쟁점
지식재산처는 6월 출범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민관 보호협의체’를 통해 침해 사례를 모으고, 플랫폼과의 공조로 부정경쟁행위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CJ ENM, HYBE, JYP, SM, YG, STARSHIP 등 연예기획사 6곳이 참여한다.
법안이 나오면 따져볼 대목은 적지 않다. 어디까지를 디지털 레플리카로 볼지, 실제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쓰지 않고 ‘닮게’ 만든 결과물까지 포함할지는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판단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보도자료에는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나와 있지 않다. 형사처벌 요건과 플랫폼 협조 요청의 범위, 풍자·패러디 같은 표현물과의 경계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지식재산처는 9월 보도자료에서 AI 산업 발전을 위축시키는 일률적 규제보다 타인의 인격표지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쓰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얼굴과 목소리를 소재로 삼는 영상·음악·광고 제작자에게는 개정 방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무단 사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생긴다.
참고한 자료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2026-10-14):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1078&sysCd=SCD02&aprchId=BUT0000029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본격화」(2026-09-15):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49&sysCd=SCD02
- 전자신문 「[2026국감]“실제 얼굴 안 써도 닮으면 침해”…AI 퍼블리시티권 보호 사각지대 우려」(2026-1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처 국정감사 보도): https://www.etnews.com/20261013000257